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호)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6호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6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ㆍ교육비

-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교복비,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6호

급여

연금ㆍ건강보험ㆍ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6호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6호

민원

제증명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6호

보안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1호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2호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2호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2호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2호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6호

상담

학생ㆍ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ㆍ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6호

시설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3호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ㆍ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5호,

6호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5호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6호

영재교육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5호,

6호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5호,

6호

을지

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사건 메시지 (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 보고 관련 정보

2호

인사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6호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 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6호

공무원 범죄 수사ㆍ처분 관련 요구자료

4호,

6호

자율활동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6호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6호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1호, 5호

체격 및

체력검사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6호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6호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6호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1호,

5호,

6호

학생평가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ㆍ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5호

개인별 성적표

6호

학생건강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6호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6호

학생시상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6호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6호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

(공공기관) 등

6호

수료ㆍ제적ㆍ졸업ㆍ명예 졸업 대장, 입ㆍ퇴학 처리부

6호

재학생ㆍ졸업생ㆍ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6호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6호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6호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1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6호

7호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6호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6호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등

5호